65세 이상 운전자 증가, 교통사고 비율도 상승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 정책, 실효성 부족
사회적 논의와 선진국 사례 참고한 대책 필요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으며, 사망 사고 비율도 29.2%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지속 욕구와 부족한 사회적 대책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2년 17.6%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19만 8,296건 중 39,614건(20%)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추돌 사고 건수는 2020년 3,435건에서 2023년 5,142건으로 4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15.7% 증가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율은 이를 훨씬 웃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20~30대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1.9% 감소했다.
이는 단순히 고령 운전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강제 아닌 선택적 유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많은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 반납 시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1.2%에 불과했다.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할인, 택시 바우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를 받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사례 참고한 대책 마련 필요
고령화 사회로 먼저 접어든 일본은 다양한 고령 운전자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제도 강화: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할인, 택시 바우처 지급
- 인지능력 검사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 필수
- 고령 운전자 전용 차량 표식 부착: 초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고령 운전자임을 표시하는 마크 부착
이 외에도 ‘서포트카(Support Car)’ 제도를 도입해 첨단 안전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에서 고령 운전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단순히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조건 노인은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 답이 아니다”,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보완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