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정부 대책 강화
면허 반납 늘리려면 지원책 확대가 필수
단순 표지 부착 논란, 실효성 있을까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정부가 운전면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일정 연령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운전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 반납 정책과 관련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해결책 마련 시급
국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로 분류된 사고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면허를 반납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를 제공하지만, 금액이 10~20만 원 수준으로 적어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차 이용이 필수적인 지방 거주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하면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 반납 혜택을 확대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 실효성 논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을 도입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정책은 차량 후면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해 주변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양보 및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들은 이 표지가 실제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 운전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시민들은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표지를 부착한다고 해서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실버 마크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면허 반납, 보다 실질적인 혜택 필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율이 낮은 이유는 혜택 부족과 대체 교통수단 미비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0~2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로는 차량 유지비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면허 반납자에게 택시 바우처 제공,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지급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 후 이동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마을버스 확대, 택시 요금 지원, 셔틀버스 운영 등의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책 될까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운전 보조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면허 반납 유도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 확대,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