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특별 한도 축소 예정
소득 대비 차 구매 제한 강화
자동차 할부, 연 소득 기준 적용 검토
신용카드 특별 한도 축소…소득 기준 자동차 구매 제한
자동차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리한 차량 구매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특별 한도를 소득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신차 구매 시 과도한 부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기존에는 연 소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신용카드 특별 한도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DSR 규제 회피한 자동차 할부, 조정될까?
현재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 특별 한도를 활용해 소득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동차 할부가 DSR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가계 부채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신용카드 할부에도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DSR 규제 적용이 어렵다”면서도, 카드사의 한도 부여 기준이 과도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구매 패턴 변화 예고…“차가 곧 연봉 인증?”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금액은 총 78조 5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41조 2천억 원이 신용카드 결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산차는 수입차 대비 카드 결제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드 한도 조정이 시행되면 차량 구매 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회 초년생이 아반떼조차 살 수 없게 되는 거냐”, “이제 차가 곧 연봉 증명이네”, “과소비 줄이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차량 구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